[한경에세이] 청년의 꿈과 희망,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지난 7일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 2011년엔 129개였던 ‘1억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 지난해 95개, 올해엔 59개로 급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이다. 수출이 11개월째 뒷걸음치고 있고, ‘무역 1조달러’ 붕괴도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절박함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의 입법이다. 평균 53세였던 대기업 정년이 내년에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약 3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서 청년일자리가 급감, 고용절벽 발생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이 성사되면 5년간 15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장년층에도 더 많은 근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관심 법안이란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蓚兌?청년 신규채용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전제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를 더 뽑아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초 근로자의 정년은 늘고, 채용은 급격히 줄어드는 극단적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노동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이 연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의 약 2배를 나타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총선 정국에 표류돼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상황에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노동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 나라 경제와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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