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000여명, 검찰 실무시험 집단 거부

[ 김인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 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하고 나머지 1015명은 결시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국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로스쿨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법무부에 로스쿨 학생들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라며 “검사 지망생이 보지만 검사 임용에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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