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 최대 50%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2040년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20% 가량 줄어들면서 1인당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시도별로 최대 50%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2015년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 사회복지비용을 산출했다.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하면 2016년 대비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최대 50.1%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별로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전남)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결과"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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