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블루오션법)' 19대 국회 통과 절실해야

입력 2015-12-14 17:22  

▲ 지난 09월 01일 미래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국회 세미나.
<p>2016년 한국은 저성장과 새로운 먹거리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주력산업을 대체할 '미래신성장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신성장산업'을 신속하게 발굴할 전략과 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p>

<p>지금까지 기업들의 성공방정식은 고객 및 고객사들이 주문하고 요구하면, 단순하게 생산·공급하거나 일부제품 차별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은 수익에 안주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발전 없이 정체된 시장은 경쟁자 수도 많고,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형'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기업계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미래경제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다원화 신경제로 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혁신하고 투자를 늘리며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는 한편 각 경제주체 간에 연관성을 높이고 '융합'·'창조'를 통해 새로운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블루오션형' 미래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p>

<p>기존 시장이 원하는 기술·제품은 이제 일반화 돼 경쟁력이 없다. 그 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시장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술·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09월 0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고, 여기서 다양하게 분출된 기업계 목소리와 학계의 주장들을 담아 12월 02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명 블루오션법)'을 대표 발의 했다.</p>

<p>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마침내 성공을 이룰 기회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지원하기 위한 '블루오션법'이 저성장시대를 돌파하는 교두보이자 해답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p>

<p>※'블루오션' 법안의 주요내용 : ▲ 선도기업의 미래 신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한다. ▲ 기업의 주력 기술·제품·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기반조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尸肩?신성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준비지수'를 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전시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연합회에 '신성장지원센터'를 두도록 한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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