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불씨 꺼뜨리지 않게 해야"

"내년 주택 공급과잉 아니다"


[ 이현일 기자 ]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자체를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고 해서 부채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며 “개인의 소득 증가가 뒷받침될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른 대책들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잉 논란과 관련해 강 장관은 “과거 회복기인 2006년이나 2009~2010년과 비교하면 주택경기 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에 당장 주택 공급과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 공급과잉 및 투기 논란에 대해 강 장관은 “지역별로 수요의 요인이 다 다르다”며 “다급하게 대책을 내기보다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인상 폭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월세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비용항공사(LCC)는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만든 LCC인 에어서울이 국토부에 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그는 “LCC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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