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고삐 죄기에 나섰다.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비(非)수도권에서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케 하고,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넘을 경우엔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전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 대출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해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을 미루는 관행을 바로잡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꿔주겠다는 것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급한 조치인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2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 9월 1166조원까지 급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4%(올 1분기 기준)로 주요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은행도 부채 가구의 10%인 112만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고 주택대출을 대거 풀어왔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특성상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는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올 3분기 성장률?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에는 그림자가 따르게 마련이다. 전셋값 급등, 가계대출 급증이 그런 것들이다. 경제의 근본 체질은 개선하지 못하고 ‘반짝 경기부양’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주택대출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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