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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7일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
<p>토론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의장인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p>
<p>이어 주제 발표를 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미구금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구금하더라도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심사, 구금의 상한, 정기적인 사법심사 등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Grant Mitchell 국제구금연맹(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대표는 '외국의 효과적인 구금 대안 사례 공유 및 제안'을 통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금대안 (ATD: Alternatives to Detention)을 소개하면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p>
<p>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체류 자격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구금되고 있는데, 문제는 왜 구금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이주아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비구금 원칙을 확인하고 아동 친화적인 구금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아동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발의된 지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p>
<p>한편,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주로 수도권 지역의 난민과 이주아동을 비롯한 외국인이 구금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하면서, 특히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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