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야간과정' 생긴다

입력 2015-1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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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부터
방송통신대에도 설치 추진



[ 임기훈 기자 ]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인 등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학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간 로스쿨 과정 개설과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반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이 로스쿨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야간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201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다”면서?“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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