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5개 법안 연내 처리해 달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촉구


[ 강현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연내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석 달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개혁 5개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며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 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동개혁법안 분리 처리 주장에 대해 “반드시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을 빼고 기존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만 통과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게 된다”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는 개편하지 않아서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