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건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최종 협의안 제출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최종 협의안 제출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 및 제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내년 1월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의 최종 협의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방침을 밝힌 시는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성실하게 수행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초기에는 집단 관리에 따른 감염과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했는데, 이번엔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용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했는데도 ‘대안 권고 사항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것은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해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가임기 여성 비율은 국내 229개 자치단체 중 24번째로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171번째에 불과하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