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수사 TF' 만든다

중수부 대체조직 내달 발족
총장 직속…보고체계 단순화
팀장엔 김기동 검사장 유력


[ 양병훈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할 검찰의 부패사건 전담 수사조직 윤곽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는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조직을 조만간 발족하기로 하고 인력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조직은 상설 기구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출범 시점은 고등검찰청 검사급 인사에 맞춰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 및 보고 체계는 단순화된다. TF 팀장에서 대검 반부패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단선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현재 중수부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처럼 지검과 대검이 모두 얽힌 보고·지휘체계로는 수사의 보안이나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평상시에는 최소 인력만 TF에 배치한다.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급 팀장 1명과 부장검사 1~2명 정도가 TF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팀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현 대전고검 차장) 검사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상설기구였던 중수부는 ‘하명 수사 논란’ 속에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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