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누리예산 재의요구 의미없어…교육청 샌드위치 신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시의회에 재의요구 하도록 압박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를 할지는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선 재의요구를 해도 실질적인 예산 집행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교육청의 고충도 토론했다. 그는 "강경한 태도의 지방의회와 교육청에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고발전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시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와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확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양측 실무 협의?필요하다면서 '여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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