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판매자 면허제 도입

구매자 신원조회 등 규제 강화


[ 이정선 기자 ] 미국 정부가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총기박람회나 인터넷 등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도 면허를 받도록 해 빈틈을 없애는 것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에선 총기박람회 등 임시로 차려진 장소에서 당국의 시선을 피해 음성적으로 총기를 거래하는 이른바 ‘박람회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규제안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려 23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200명을 충원한다. 백악관은 또 예산 5억달러(약 5942억원)를 의회에 요청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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