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경제제재 통하지 않는 북한…내성 생겼나

UN 4차례 제재 큰 효과 없어


[ 김대훈 기자 ]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는 최근의 호전된 경제상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 뒤 직면했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핵 도발 뒤 추가 제재에 직면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내성’도 갖췄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UN 제재는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안정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북한 경제회생의 배경으로는 2012년 발표한 6·28 새경제관리체계 등 부분적으로 도입한 시장화 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장마당(북한 주민이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점이 거론된다. 만성적 식량부족 사태도 나아졌다.

금강산 관광 중단, UN 제재 등으로 야기된 만성적 외화난도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BD)는 김정은이 외화벌이를 위해 각국에 10만여명의 근로자를 보냈고, 매년 3억달러 이상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거래를 막는 대북 제재를 ‘일반 무역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조달은 물론 일반 경제활동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자생력을 충분히 확보해 경제제재로는 북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대북 전략 목표를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로 수정하는 군사대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