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책임, 시국선언 교사징계 여부 등 주목
[ 김봉구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상생협력을 중시하고 교육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으로 알력을 빚었던 교육부와 교육청 간 문제를 거론하며 “진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자 교육부가 장관 ‘협의’에서 ‘동의’로 (사실상 교육감 결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꿔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 표명이라 주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서로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게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 재의요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蕙?이들 교육청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큰 의미가 없다. 교육청도 샌드위치 신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종 사안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
설 의원이 지적한 자사고 폐지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충돌 외에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쟁점화됐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 관련된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진보 교육감 의견도 가급적 존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교육 문제는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나가야 한다”며 “대학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문학 융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학자로서 교육 수장을 맡아 인문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전 야당이 제기한 자녀의 국적 및 본인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차녀는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보유한 아파트 4채도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때아닌 '밀가루 전쟁'…제분업계 지각변동 조짐], [KT,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3' 판매 돌연 중단…왜?], [삼성·LG, 스마트홈 맞대결…'개방형 IoT'에 승패 달렸다], [면세점도 온라인 매출 '쑥쑥'…신규 서울 면세점은?], ['반갑잖은 새해' 구직자 67% "내 나이, 취업 적정연령 넘겼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김봉구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상생협력을 중시하고 교육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으로 알력을 빚었던 교육부와 교육청 간 문제를 거론하며 “진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자 교육부가 장관 ‘협의’에서 ‘동의’로 (사실상 교육감 결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꿔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 표명이라 주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서로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게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 재의요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蕙?이들 교육청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큰 의미가 없다. 교육청도 샌드위치 신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종 사안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
설 의원이 지적한 자사고 폐지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충돌 외에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쟁점화됐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 관련된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진보 교육감 의견도 가급적 존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교육 문제는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나가야 한다”며 “대학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문학 융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학자로서 교육 수장을 맡아 인문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전 야당이 제기한 자녀의 국적 및 본인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차녀는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보유한 아파트 4채도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때아닌 '밀가루 전쟁'…제분업계 지각변동 조짐], [KT,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3' 판매 돌연 중단…왜?], [삼성·LG, 스마트홈 맞대결…'개방형 IoT'에 승패 달렸다], [면세점도 온라인 매출 '쑥쑥'…신규 서울 면세점은?], ['반갑잖은 새해' 구직자 67% "내 나이, 취업 적정연령 넘겼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