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효과 '톡톡'…지난해 세금 3.6조 더 걷혀

정부 예상보다 8천억 초과
판매 24%↓…예측치 못미쳐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관련 세수는 10조원이 넘어 정부 예상치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관련 세수는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수 증가분 2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8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취지로 담배 한 갑에 물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 1월부터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담배 세수 총액은 처음으로 관세 세수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관세 세수는 8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량으로 보면 지난해 소득세 다음으로 담배 세수가 많다”며 “담뱃세 인상은 최근 심각했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6조7000억원 더 걷혀 한 해 담배 세수 증가분을 웃돈다. 법인세 증『隙?1조4000억원으로 담배 세수 증가분보다는 적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전년보다 23.7% 줄었다.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지난해 33억3000만갑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공장에서 반출된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7000만갑으로 전년(45억갑)보다 29.6% 줄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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