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회계 부실' 실태
연 1천만원 부녀회 맘대로…억대 공사 '깜깜이 선정'
'제 발 저린' 154개 단지는 현금흐름표 공개 안해
정부, 이달중 비리 아파트 적발해 관련자 엄벌
[ 김주완 기자 ] 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는 관리비를 매년 1000만원 이상 마음대로 갖다 쓰는가 하면, 각종 아파트 공사 업체가 불투명하게 선정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리비는 쌈짓돈?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최근 공개된 서울 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보고서(201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받은 단지 267곳 중 154곳(57.6%)이 현금흐름표를 내놓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관리비 및 각종 수입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회계감사보고서엔 필수다. 구의평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연구위원은 “현금흐름표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현금 유·출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 부적합 아파트 중에선 부녀회, 노인회 등 단지 내 단체들이 관리비를 함부로 쓴 경우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 부녀회는 2013년 1085만원, 2014년 1547만원을 법적 절차(공동주택관리규약)를 어기고 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 B아파트의 부녀회장은 재활용품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5037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노원구 C아파트의 노인회는 입주자 동의 없이 매년 240만원을 지원받아 썼다.
◆법 어기고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선정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이 수두룩했다.
서울 강남구의 D아파트는 1억3200만원이 투입된 적산열량계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성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을 개·보수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의 F아파트는 회계감사에서 북카페 공사(공사비 1450만원), CCTV 증설공사(808만원) 등의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리 백화점
일부 아파트는 ⊙?비리 소지가 백화점식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의 G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광고판, 알뜰장 등 각종 수익사업을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격제어반 교체공사를 수의계약했고, 일부 가구는 난방비를 과도하게 적게 내는 문제가 확인됐다. 부녀회는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독서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돈을 벌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출석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강남구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금을 빼돌렸고, 관리실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으로 연 1143만원을 받았지만 증빙 자료가 없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2억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마포구 I아파트의 일부 가구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중랑구 J아파트의 입자주대표회 구성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추석 선물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비리 아파트 엄벌”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허투루 쓰인 것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장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적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 △건설 비리 △환경사업 비리 등과 함께 4대 비리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부패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부실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비리 아파트 단지를 적발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연 1천만원 부녀회 맘대로…억대 공사 '깜깜이 선정'
'제 발 저린' 154개 단지는 현금흐름표 공개 안해
정부, 이달중 비리 아파트 적발해 관련자 엄벌
[ 김주완 기자 ] 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는 관리비를 매년 1000만원 이상 마음대로 갖다 쓰는가 하면, 각종 아파트 공사 업체가 불투명하게 선정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리비는 쌈짓돈?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최근 공개된 서울 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보고서(201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받은 단지 267곳 중 154곳(57.6%)이 현금흐름표를 내놓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관리비 및 각종 수입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회계감사보고서엔 필수다. 구의평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연구위원은 “현금흐름표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현금 유·출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 부적합 아파트 중에선 부녀회, 노인회 등 단지 내 단체들이 관리비를 함부로 쓴 경우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 부녀회는 2013년 1085만원, 2014년 1547만원을 법적 절차(공동주택관리규약)를 어기고 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 B아파트의 부녀회장은 재활용품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5037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노원구 C아파트의 노인회는 입주자 동의 없이 매년 240만원을 지원받아 썼다.
◆법 어기고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선정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이 수두룩했다.
서울 강남구의 D아파트는 1억3200만원이 투입된 적산열량계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성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을 개·보수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의 F아파트는 회계감사에서 북카페 공사(공사비 1450만원), CCTV 증설공사(808만원) 등의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리 백화점
일부 아파트는 ⊙?비리 소지가 백화점식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의 G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광고판, 알뜰장 등 각종 수익사업을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격제어반 교체공사를 수의계약했고, 일부 가구는 난방비를 과도하게 적게 내는 문제가 확인됐다. 부녀회는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독서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돈을 벌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출석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강남구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금을 빼돌렸고, 관리실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으로 연 1143만원을 받았지만 증빙 자료가 없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2억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마포구 I아파트의 일부 가구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중랑구 J아파트의 입자주대표회 구성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추석 선물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비리 아파트 엄벌”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허투루 쓰인 것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장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적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 △건설 비리 △환경사업 비리 등과 함께 4대 비리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부패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부실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비리 아파트 단지를 적발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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