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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정우(새누리당, 서울 양천구갑)의원이 2016년 새해 아시아에너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
<p>또한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용 조달의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p>
<p>-지난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가장 화두가 되었던 주제는 '해외자원개발'이었습니다. 에너지주권확보를 위해 30여 년간 우리 정부가 진행 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야당에 의해 MB정부의 심판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모두 비리와 실패로 얼룩져버렸습니다. 한국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자원수급, 유가 및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로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p>
<p>문제는 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자원개발의 국민적 동의, 투명성, 투자에 대한 성공률은 도외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싸게 사 들인 해외자원들이 이제 국가의 부담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자원개발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한 공기업들의 방만해진 경영과 늘어난 조직, 부채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합니다. 더불어 관련 부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p>
<p>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통상'입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0일에 발효가 됩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FTA 타결 자체만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을 조기에 선언하고 출범국으로 협상에도 적극 鰥㈖玖庸?합당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에 걸쳐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p>
<p>▲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p>
<p>-201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인천에서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열배관망건설(그린히트프로젝트)의 목적 및 추진의지에 대해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의 지역구인 양천구의 열병합발전소가 중간기지로 포함돼 있어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주체가 산업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변경되고,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스사업자들의 반대 등을 감안했습니다.</p>
<p>전문가들도 효율성에 의문을 갖는 광역열배관망 사업이, 인천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모아 목동과 사당을 거쳐 강남까지 열을 공급한다는데 과연 사업성은 있는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추진방향 및 경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민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p>
<p>▲국내 에너지 산업은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6년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p>
<p>-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석탄 및 석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한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과 관련, 에너지 혼합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저유가와는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55%를 차지할 것이며, 발전설비 규모 또한 지난 2012년 5,584GW에 비해 2040년에는 1만 4,15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p>
<p>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주권확보에 있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할 분야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초기투자가 방대하고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론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에너지 신기술시장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사업 예산은 1,862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기에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p>
<p>▲국회 대표적인 환경전문가로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p>
<p>-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되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장기목표도 설정해 상징적으로나마 전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p>
<p>감축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도 규정해 이전 보다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빠진 점은 아쉽지만, COP21에 참가한 195개 당사국이 이런 합의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19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는지.</p>
<p>-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철학과 비전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30~50년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해내겠다는 것입니다.</p>
<p>무엇보다도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그 저변에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미래 한국 ?에너지 강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되돌아 봐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를 유치했지만 전 정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우리의 정부, 산업 그리고 국민의 관심은 멀어져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지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기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p>
<p>▲올해 총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인 서울 양천 '갑' 발전에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 '갑'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p>
<p>-서울 양천구는 교육특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은 교육특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너무 낡은 책걸상과 교실, 화장실을 보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천갑 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일일이 다니며 점검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록도 만들었습니다.</p>
<p>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과중해서 각 학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구청에도 지방교육청에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월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1억6700만원을 받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신목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이들이 땀을 흘려 자신들의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과 청소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양천이 교육특구에 더해 문화가 넘치는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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