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등 일부 교육청 "정부 예비비 지원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 정태웅 기자 ]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역시 예비비를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집행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보육대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비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수원과 평택, 강원 영월과 강릉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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