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정부 지자체 규제개혁 체감 '미흡'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각종 규제 현황과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역 249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정부와 지자체 규제 개혁 의지는 물론 성과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정부와 지자체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다. 또 25.3%는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과 낮음이 각각 67.5%와 20.5%를 차지한 반면 높음은 11.6%로 나타났다.규제 개혁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산업 현장을 도외시한 실적 중심의 양적 개선에 치우쳤고, 규제 개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실제 규제 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과 관련 ‘산업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과 피드백 미흡’과 ‘규제 개선의 처리기간 지연’이 각각 27.8%,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규제 개선 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 21.1%,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 15.6%, ‘규제 개선 건의 기회 부족’ 13.3%의 순이었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 부문은 ‘세제와 금융’ 부분이었다. 응답 업체의 27.9%가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노동·인력 27.1%, 환경·안전 19.4%, 무역·통상 15.1%, 교통·물류 5.2%, 건축·입지 4.3% 등의 순이었다.

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로 말미암은 어려움에도 지역 대다수 기업은 규제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91.6%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순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4%의 기업만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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