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일호 경제팀의 항로, 편한 길로만 잡은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 부처가 어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첫 액션 플랜이면서 올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의 골격이다. 임기 4년차 박근혜 정부의 후반부 역점 사업들이란 측면에서도 거듭 주목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경제의 양 축 모두를 제대로 돌려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연금 확대로 서민·장년층의 소비여력을 늘려보겠다는 것을 비롯해 1분기 재정 집행을 지난해보다 8조원 더 늘린다는 것도 내수확충 대책들이다. 새만금의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FTA 체결 이후 중국진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물론 김치와 쌀의 수출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방안도 눈물겨운 수출확대책이다. 내수 기업 3000개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로 연 수출 1조5000억원 달성안까지 포함된 걸 보면 수출확대에 정책의 비중이 좀 더 실려보이기도 한다. 수출과 내수라는 두 토끼를 다 잡겠다는 각오가 지속돼 안팎으로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이 난국을 잘 넘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수출이든 내수든 수치 목표를 세운다고 바로 큰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 전자 자동차 등 글로벌 수준에 오른 업종일수록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쪽의 환율 효과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진단이다. 수출만 보며 환율에 개입할 수도 없다. 주택경기의 영향을 바로 받는 내수 또한 단순히 주택연금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결국 경제성장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힘들어도 구조개혁은 피할 길이 없다. 조선 등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은 어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30%를 웃돈다는 ‘좀비기업’ 정리계획도 없다. 정부가 밝힌 해고 지침은 오히려 해고를 더 어렵게 만들 판이다. 투자를 끌어올리는 열쇠는 규제혁파뿐이다.

이 모든 항목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밝힌 ‘2016 경제’는 고통 없는 당근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저 일상적 부양책의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뻔하다. 유일호 경제팀의 경제운영은 편한 길로만 항로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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