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규제완화로 부활한 영국] 영국 경제 최대 변수 '브렉시트'…EU 탈퇴 땐 '관세장벽' 우려

어려워진 회원국 지원 부담
EU와 협상서 양보안 얻어


[ 박종서 기자 ] 훈풍을 타고 있는 영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해 총선거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캐머런 총리는 다음달 EU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여름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이 EU 탈퇴를 고려하는 배경엔 경제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EU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위기에 내몰린 회원국을 지원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민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EU는 회원국 간 인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영국 내 순이민자 수는 31만8000명에 달했다. 캐머런 총리는 순이민자 수를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0만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EU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핵심은 이민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4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민자가 취직하면 곧바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법무와 내무 문제에서 EU 간섭을 덜 받도록 하겠다는 것과 EU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화해나갈 때 영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U와 영국 간 협상이 불발되면 영국의 브렉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영국 경제계에서는 EU에서 탈퇴하면 관세장벽이 생기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도 브렉시트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EU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보를 얻어내면서 EU에 잔류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 내 발언권이 큰 독일과 프랑스가 근무자 복지 혜택 수급자격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