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이재정(사진) 교육감이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 910억원 집행 결정을 비난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의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헌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지체 도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교 같㉯막關?국가·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는 국민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론을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후 수단으로 도에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며 “이번 주 내에 도의회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직접 지원 의지를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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