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의 관계"…마오쩌둥 이후 기본원칙

북한 Focus

중국 왜 북한 감싸나
미국 막는 '방파제'로 인식
대북제재로 북한 무너지면 난민 등 접경지역 대혼란


[ 김대훈 기자 ] 1950년 10월 마오쩌둥 중국 초대 주석은 6·25전쟁 파병을 결정하는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최측근인 린뱌오(林彪)를 비롯한 군부 다수의 반발에 부딪혔다. 새로운 중국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파병보다는 내치에 힘써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라며 파병을 밀어붙였다. 북한이 남쪽에 편입되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마오쩌둥 이후로도 이어졌다. 미국의 북한 영변 핵시설 공격설이 나오던 1994년 6월 최광 당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해 장쩌민 주석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장 주석은 ‘순망치한’론을 내세워 최 총참모장을 안심시켰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지탄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 때도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는 참여하되 북한의 생명줄을 조이진 않았다.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석유 공급 제한 조치는 4개월 맙?중단됐고, 그해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정상화됐다.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엔 이후에도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접경지대를 통한 경제협력은 강화됐다.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도 중국은 국제사회에 ‘냉정’과 ‘합당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핵실험 이틀 뒤인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붕괴한다면 대규모 탈북난민을 떠안아야 하고 북·중 접경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 중국으로선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독자 제재 방안도 내놓겠지만 북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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