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한 한국] 채권은행들, 추가부담 피하려 구조조정서 발빼

산업은행, STX조선 지원 나서자 시중 은행들 채권단서 빠져


[ 김일규 기자 ]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 기업들이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차입을 늘리면서 은행 역할이 줄어든 데다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아예 구조조정 과정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사업 규모 축소 및 인력 감축 등을 조건으로 453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곧바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은행은 이달 들어 채권단에서 빠졌다.

은행 간 이견이 커진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줄어든 탓도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이견을 보일 때 이를 적극 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등에서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한 이후엔 역할이 축소됐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3~2014년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들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뗍뗍ㅓ個篇萱?효력을 잃으면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더 꼬이고 있다. 금감원은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뿐더러 가입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은 시중은행에서 진행할 때보다 평균 2년6개월가량 지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