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공무원연금(SFERS)은 최근 “교도소(사진) 투자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에 시달렸다.SFERS가 한 투자은행의 인프라펀드를 통해 교도소 운영업체 코렉션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CCA)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광경이지만 인프라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교도소 민영화가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 인프라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연기금들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교도소 경영권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를 검토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공항 항만 도로 등에 국한됐던 인프라 투자의 영역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화에 적극 나서면서 지금은 국가 핵심 연구소나 영공 영해 등도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애시비 멍크 미국 스탠퍼드대 글로벌프로젝트센터장은 “국가가 가진 유무형 자산은 모두 투자상품화할 수 있다”며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가 대규모 투자자나 기부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이민투자자프로그램(IIPs)을 도입한 것도 국가가 가진 ‘매력’을 유동화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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