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를"

노동 4법 등 더민주와 입장 비슷
테러방지법엔 전향적 태도 보여


[ 김기만 기자 ] 국민의당이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은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법에선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도 24일 여야 협상에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서비스산업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 4법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수용하지만 파견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해 더민주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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