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역할 변해야…'룰 파괴자' 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의 혁신적,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역할도 변해야 한다"면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파괴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주최로 열린 '중장기 어젠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생산, 경영, 근로자의 삶에 가져올 쓰나미 같은 변화를 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각국이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람, 기계, 제품, 정보가 융합돼 나타나는 변화를 뜻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룰 심판자일 뿐 아니라 과도하고 불합리한 룰을 없애는 룰 파괴자로, 나아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룰 창조자로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당장의 득실보다는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먼저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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