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시의원들에 막혀…서울 누리예산 편성 또 불발

유치원 원장들 몰려가 항의

광주·전남은 누리예산 편성


[ 임기훈 / 윤상연 / 최성국 기자 ]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민주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6일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의회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긴급 수혈하려 했지만 이날 결국 무산됐다. 더민주는 다음달 2일 의총을 열어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편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2개월분을 긴급 지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 대응은 물론 경기도와의 ‘연정 파기’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더민주 시·도의원들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협의를 기대하며 이날 집회를 취소했던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안건 부결 소식을 듣고 서울시의회에 몰려가 항의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후의 사태는 더민주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3개월치와 5개월치 누리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26일 만나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예산 3개월치를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고 광주시는 어린이집 예산 3개월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르면 27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 이번주 내에 교사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훈/수원=윤상연/광주=최성국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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