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북한이 수소폭탄실험 3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운반체 발사’라는 도발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핵무기 능력은 계속 커져 수폭에 이르렀고, 이를 싣는 미사일도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에 넣었다고 한다.

경제난 속에 힘겨운 비용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게 단지 과시용, 홍보용일 리는 없다. 먼저 우리를 향해 겨눌 것이다. 핵미사일을 남쪽으로 조준하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연적이겠지만 우선은 신뢰성 있는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사드를 둘러싼 온갖 논쟁과 주장, 이설 하나하나에 우리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만 현실 문제로 부상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현재로서는 최선의 해법이기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비이성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센스다. 중국은 스스로 핵무장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북이 핵미사일을 쏴도 한국은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라는 주장은 허구다. 더구나 중국은 핵무기를 착착 발전시켜나가는 북한에 대해 어떤 실천적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며칠 전 미·중 외무회담에서도 거듭 확인된 사실이다.

驛儲ケ綏關?사드의 제원은 이미 공개돼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소위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를 유지해온 정부 당국의 입장이 요 며칠 새 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전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가 걸렸다. 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레이더를 핑계삼는다고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한국에는 적절한 레이더 체계가 안 된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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