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대기업' 각 세우는 더민주…박영선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 강공

새누리 "과거보다 더 운동권식"


[ 이정호 기자 ]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反)대기업 프레임’을 앞세우며 강경 노선을 펴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도 내세웠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관련 정책 입법에 각을 세우자는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새누리당은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정치단체인 ‘온코리아’ 창립대회 축사에서 “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큰 사람이 잘돼야 작은 사람이 잘된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싹이 별로 장애받지 않고 돋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측근인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는 원샷법은 경제살리기와 거의 무관하다”며 “이 법의 핵심은 주주총회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 승계하면서 세금을 덜 뺨?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으로 재벌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한다”며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경제가 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원샷법 처리 약속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더민주는 23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로 선 더민주는 과거보다 더한 운동권식 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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