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R&D사업 등에 8천억 수혈

입력 2016-02-01 11:10  

<p>"신재생 투자·보급 확대 위해 업계와 상호 방안 모색"</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부가 침체기를 걷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 및 보급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p>

<p>특히 연간 8000억원의 R&D예산을 마련 등 세제, 금융, 해외진출 사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접속용량을 100MW로 확대 등을 통해 업계 요구를 수렴할 방침이다.</p>

<p>지난달 31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취임후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p>

<p>이번 간담회는 저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투자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신재생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신재생 투자와 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이 자리에는 주형환 장관을 비롯해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과 노상양 에너지공단 신새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신재생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고, 남성욱 한화큐셀 사장, 백우석 OCI 부회장, 홍성민 에스에너지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등이 기업측 대표로 자리를 함께 했다.</p>

<p>주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고수준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태양광2015년 1GW 설치) 등 신재생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 타결된 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 바,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당부했다.</p>

<p>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시장동향을 언급하며 내수·해외시장 확대·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p>

<p>이에 주 장관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특히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 입지, 환경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를 통해 신재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p>

<p>우선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 반진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p>

<p>이를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囹曠漫奴?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MW에서 최대 100MW로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약 230만원) 인하할 계획이다.</p>

<p>이 같은 방침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MW 등 총 5720MW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동안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p>

<p>특히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연간 총 144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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