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상급식 지원 놓고 견해차…경남도-교육청 '개학 전 합의' 실패

市 "급식지원, 식품비만 한정"
교육청 "운영·인건비도 줘야"
6차례 실무협의에도 '빈 손'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여섯 차례 진행했으나 급식비 지원기준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회동한 뒤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개학 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1일 6차 실무협의를 벌인 양측은 학교급식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놓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도는 급식비 지원 기준을 식품비로 한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식품비에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금액을 급식비로 봐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식품비의 31.3%인 30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울산, 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는 모두 108만2000명의 학생에게 1인당 평균 7만5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학생 41만9000명에게 1인당 평균 급식비를 적용, 305억원의 지원액을 산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14년 이뤄진 무상급식 수준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豁?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으로, 도가 편성한 305억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학석 경상남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며 “홍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이 교육자답지 않게 떼쓰기로 일관해 급식협상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의 학교급식 사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의지 문제”라며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차분히 준비해 내년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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