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절반 교체…9명은 고법 재판부 복귀

대법, 고위 법관 107명 인사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엔 이대경…고법 부장판사로 17명 승진


[ 고윤상 기자 ] 지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2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0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다. 신임 고등법원장 3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다. 한 차례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2014년 2월 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이번이 두 번째 법원장 보직이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결과다.

지방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9명은 모두 연수원 1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다. 수원지법원장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가정법원의 위상을 강화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종래 고등煊?부장판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했지만 이번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직접 부산가정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장은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은 이내주 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은 장재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3월1일 최초로 문을 여는 신설 인천가정법원장 자리는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기존 법원장 가운데 9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복귀했다.

대법원의 면면에도 변동이 있다.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8기)과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을 각각 겸임한다. 법원도서관장은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겸임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17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