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무부와 도시재생 및 범죄 예방 업무 협약 체결

앞으로 구도심에 범죄 예방형 도시 설계 기법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돼 쇠퇴하는 도시지역이 안전하면섣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할 전망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인천 동구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 ‘새뜰마을’ 사업 현장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원괭이부리마을은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로, 낡고 허름한 불량주택과 빈집이 많고, 공동화장실 이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5곳을 선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함께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식이 개최된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국토부가 함께 달동네, 쪽방촌 등 매우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을 돕는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올해부터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CC(폐쇠회로)TV,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최적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횬紈봉?높일 계획이다.

오래된 도심지나 달동네 등은 빈 집이 많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돼 범죄 사고 등에 취약하다.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커뮤니티를 복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범죄예방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와의 협업은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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