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생산성 오히려 떨어뜨렸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부실 기업 수명은 연장돼


[ 이승우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정책금융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민간 부문 대출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우현 KDI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중 비슷한 특성이 있는 사업체를 1 대 1로 매칭해 2008~2011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분석했다.

10인 이상 고용하는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2만4599곳을 대상으로 2011년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화폐가치 기준 47조833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유사 사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면 부가가치 창출액은 50조3105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금융이 제공된 결과 부가가치 창출액이 2조4770억원 떨어졌다는 뜻이다.

생산성은 떨어진 반면 기업의 수명은 연장됐다.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가 201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5.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 개입이 시장의 효율화 과정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역할은 시장실패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원성과 평가 지표에서도 매출, 고용, 생존율 등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1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 등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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