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안한 7개 교육청 감사 착수

감사원, 재정수준 집중 점검

인천공항도 대규모 감사 계획


[ 김대훈 기자 ] 감사원이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 등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중앙정부와 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청의 재정 여유 수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황 원장은 “7개 교육청을 중점적으로 살피되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회원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황 원장은 “자문위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보육대란이 불거지고 있어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각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정치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문제는 어느 사건이든 논란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최근 잇단 밀입국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공항뿐 아니라 항만 등 통관업무를 하는 시설에 대해 국 단위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감사를 조만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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