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강조한 박 대통령
"북한, 핵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 못한다는 것 알게 해야"
국방부 "영해 낙하 땐 요격"
"레이더·이지스함 등 총동원…발사 땐 즉각 탐지·추적할 것"
[ 장진모/최승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UN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UN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UN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비핵화 압박과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만큼 이 같은 대북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동향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의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니 2012년 12월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했던 당시와 비슷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했다. 38노스는 “동창리 기지 내 로켓 부품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수평작업건물’ 주변에서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지난달 25일에는 차량이 한 대뿐이었는데, 지난 1일 9대의 차량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 피스아이 등 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북측을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잔해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장진모/최승욱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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