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이제야 정상적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오늘부터 인력이 철수한다.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돼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가동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이었지만 결국 막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공격에 이어 4차 핵실험 위협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 리스크’란 지적이 되풀이될 정도였다. 개성공단 리스크는 우리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북의 군사적 볼모로 전락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 더는 북핵 제재의 실효성도, 정합성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공단을 통해 막대한 현금이 매년 북한 정권에 들어가고 개성 시내 전기와 수도까지 공급하면서 북핵을 제재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1320억원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 2013년 북이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넉 달이나 중단시키던 때처럼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에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관련 기업들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국면이다.

개성공단은 자칫 우리 측 근로자의 안전을 옥죄는 영구적인 볼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한다.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가 사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스톡홀름 신드롬’도 걱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무엇으로도 추후의 상황 전개를 막을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군사적 대응책이 마땅찮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핵 도발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폐쇄 조치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보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협 보험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대체 생산기지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같은 원초적 독재·폭력 국가에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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