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역금리 후폭풍, 중앙은행에 대한 깊어가는 의구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한 지 2주가 흘렀다. 그러나 시장은 일은의 기대를 오히려 비웃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주가에도 긍정적이라는 게 상식이다.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일은의 목표도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마이너스 금리 발표 후 2주간 10.3%나 폭락했다. 엔화 가치는 같은 기간 달러당 121엔대에서 어제는 111엔대까지 8% 넘게 올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뒤숭숭하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 탓이라고 하지만 이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중앙은행 제도와 역할에 한계가 온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한동안 매우 막강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과 같은 환경 변화로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방경제에서 돈이 수익을 좇아 분초 단위로 움직이면서 ‘일국 통화정책’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다.

금리정책의 원초적 한계론도 다시 제기된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잡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는 것은 원래부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무려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과 이미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유로존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중앙은행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테일러 준칙’과 같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재조명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와 부작용을 알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추가금리인상 여부로 갈팡질팡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한국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금리 관련 주문은 많지만 0.25%포인트 정도의 정책금리 변화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의문이다.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도한 시장개입이 시장에 ‘화폐 중독증’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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