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법' 이달 발효 전망…"백악관 반대하지 않을 것"

미국 상원을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조만간 발효할 전망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오전 11~12시 사이에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넘어간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된다.

미국 의회의 제재안 지지 기조를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달 안에 제재안이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행정부가 법안을 아직 검토하는 중이지만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주요 외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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