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외교·안보라인 문책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개성공단 폐쇄는 분단 쪽박"


[ 손성태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고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4차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정부 대응과 관련,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더불어 성장론’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제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도입,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은 ‘나쁜 법’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상한 법’이라며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