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복지 수준 크게 차이…통일 후 한국 복지 부담 커질 것"

보사연 '남북 복지 비교'

남한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
배급제 북한엔 아예 없어
실업보조금도 유명무실


[ 고은이 기자 ]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한국의 복지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한국의 복지제도를 북한에 단순하게 이식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북한 제도의 특성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공적 연금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없어 한국의 다층연금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은 한국이 1995년 도입한 반면 북한은 이보다 이른 1946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1958년 이후 실업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곤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과 현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과 달리 북한은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으로 빈곤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수 통일사회보장연구단 연구위원은 “북한은 배급제가 빈곤층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빈곤층 지원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나중에 이를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면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대상별로 프로그램화돼 있지만 북한은 장애인 취업 알선과 여성 출산휴가 제도 외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보건의료부문도 한국은 건강보험, 북한은 무상치료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 한국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상받는 구조인 데 비해 북한은 개인기여 없는 국가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무상치료의 질적 수준과 의료서비스 공급 능력이 한국보다 한참 뒤처지는 근본 원인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 비용임에도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며 “미리 제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복지제도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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