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호소하다 '울컥'한 이기권 장관

"국회의원들, 이념의 색안경 벗어야"


[ 백승현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노동개혁 입법 지연에 대해 “(정치권은) 진영논리나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공개 비판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대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동개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목이 메인 듯 잠시 회견을 중단했던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고, 특히 장년층과 학력이 낮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4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3일에 이어 29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2014년부터 노·사·정이 논의해온 노동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이 장관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3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 근로자들이 파견법을 반대한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현장에서는 원하는데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입법과 별개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됐고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은 현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돼가고 있다”며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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