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75곳,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줘

전남 15곳 '최다'…경북 12곳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5%
작년보다 소폭 늘어 5년 만에 최고


[ 김동현 기자 ]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소폭 올랐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자체 예산이 작년보다 6.5%(11조3000억원) 늘어난 18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나타났다. 2011년(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나타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다소 나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았다. 전체 기초 지자체 226곳 가운데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이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등 군 단위가 59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등 시 단위(5곳)와 부산 중구·서구 등 자치구(11곳)도 있었다. 대전 동구와 중구, 전남 무안군은 올해 인건비 鎌莫?지자체에 새로 포함됐다.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전북에도 각각 12곳과 10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보건 49조5000억원 △농림수산·환경보호 29조9000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 28조9000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사회복지비는 46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8% 늘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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