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논란 속 '마지막 사시' 경쟁률 41 대 1…역대 최고

1차 시험 응시자 3794명
최종 합격자 줄어 경쟁 치열


[ 고윤상 기자 ] 지난 27일 치러진 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역대 최고 경쟁률인 41 대 1을 기록했다. 이번이 마지막 1차 시험이 될 수 있어 “막차를 타겠다”는 수험생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1차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종료 알림이 울렸는데 40대로 보이는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다 무효 처리를 받고 감독관에게 무릎 꿇은 채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을 봤다”며 “나 역시 마지막 시험이란 생각에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현행법대로 라면 사시는 2017년에 폐지된다. 내년에는 2·3차 시험만 보기 때문에 1차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날 응시원서를 낸 5043명 중 3794명이 실제 시험을 봤다. 1차 응시자 수가 3930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줄었다.

올해 사시 최종합격자 수는 지난해 153명에서 50명가량 줄어든 1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응시자 3794명과 1차 시험 면제자 310명 등 모두 4104명이 경쟁한다. 경쟁률은 사상 최대인 41 대 1이다. 해를 거듭하며 응시자 수가 줄었지만 그보다 최종합격자 수가 더 빠르게 줄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1만7290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고 면제자는 2575명이었다. 이 가운데 994명이 최종 합격해 경쟁률 20 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사시가 곧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단체 등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 존치를 논의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위원으로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등 공무원 3명과 민간 위원 7명이 포함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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