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쟁점 법안 처리 내팽개치고…야당, 총선 겨냥 '필리버스터' 고수

입력 2016-02-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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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더불어민주

긴급 의원총회 소집했지만 "빈손으로 끝낼 수 없다"
지지층 결집에 강경 목소리

공천 전권 쥔 '김종인 비대위'
당무위, 선거관련 권한 위임
'컷오프' 의원 구제도 가능



[ 손성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7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했다. 4·13 총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빈손’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출구’를 놓고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야당 지지층 결집 등으로 고무된 당내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더민주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정회한 뒤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양당이 합의만 해준다면 선거법을 바로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당무위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천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년, 노동, 당직자, 취약지역 등 4개 분야 2명씩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원하는 인물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김 대표가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권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인적 쇄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 인사들이 비례대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현역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의원 중 일부를 구제할 수단을 갖게 됐다. 컷오프 대상자 10명의 명단이 공개된 뒤 당내에서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과 야권 험지인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지만 김 대표는 관련 규정상 정무적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규정 변경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다만 비례대표 추천이나 컷오프 탈락자 구제, 공천 룰 개정 과정에서 김 대표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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