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곳간 헐어 복지에 쓰겠다는 야당

더민주·국민의당 공약 쏟아내


[ 은정진 / 고경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떼어내 10년간 총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4일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도 지난달 11일 창당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의 이 같은 공약은 국민의 노후 재산이자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의 뜻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적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주택 문제와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안심채권’이라는 이름의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이 채권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공투자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벌이는 복지사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일반투자 수익률(4.67%)에 현저히 못 미치는 -1.04%에 불과한 점, 국채 수익률이 1%대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수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은정진/고경봉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