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간 6.5% 이상 '중속' 성장…'신창타이' 맞는 구조개혁 초점

입력 2016-03-06 08:50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시대의 막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성장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맞춰 구조 개혁을 진행하며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자신감 저하도 일부 반영됐다는 평이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언급,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도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진할 대외정책 분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확대 추진 ▲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의 '선강퉁'(深港通·선전<(深천<土+川>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허용제도) 개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 미·중 및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 추진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전략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연내 개시될 선강퉁은 중국 본토의 선전과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 개방 조치 중 하나로, 앞서 2014년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호<삼수변에 扈>港通)이 먼저 시작됐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9천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

리 총리는 국방 분야와 관련,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워 각 분야의 군사투쟁을 준비하고 상시화된 전쟁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면서 변경 및 해안, 영공 방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 특유?'대국외교'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 주권,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 개막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9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13·5 규획 초안 등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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