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도 청년수당! 이재명에게 저작권료라도 줘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나눠줄 모양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19~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최대 5회)를 현금으로 줄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40만원까지만 준다. 이를 모든 청년으로 확대해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장거리 이동훈련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청년·여성고용대책의 골자라고 한다.

청년 취업난을 보면 정부가 고용대책을 고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13개 부처, 57개 사업에 중구난방식으로 분산된 청년 일자리정책을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문제를 현금으로 풀어보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대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시점도 4·13총선 코앞이니 20~30대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딱 알맞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 차례나 청년 고용대책을 내놨어도 청년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악(1월 9.5%)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된 데다 노동시장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기득권은 견고하기만 하고 기업 규제의 철옹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과 逾엽竪黎?혁파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 없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2%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해소될 리도 만무하다.

그렇지 않아도 각 정당들은 총선을 겨냥해 청년의 환심을 사는 데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월 60만원(6개월간) 지급을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구직수당 300만원을 선급으로 주겠단다. 지난 총선에서 무상복지 경쟁에 앞장선 새누리당 대신 정부가 현금을 풀 태세다. 이름만 다를뿐 모두 청년수당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작권료 안 받을 테니 맘껏 베끼라”고 비아냥대도 무슨 할 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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